법령 민사집행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
  [집행문부여의소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의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03, 2018. 3. 6., 각하
  대법원 판례 위헌소원
   대법원판례위헌소원
  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17, 2016. 9. 6.
  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
   상법제403조제3항등위헌소원
   민사집행법 상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2. 19. 자 2013마2316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14상,585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집행법 상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. 18. 자 2010그133 결정
  [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7마340 결정
  [가압류취소][미간행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